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를 보며, 장애인 정치참여를 공천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신청 부문을 여성, 청년, 노동의 제한경쟁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고, 제한경쟁 부문 최대득표자 3인을 1번부터 3번까지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반면 장애인은 제한경쟁 부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부문에서만 경쟁하도록 남겨두었다.

이는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번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정하는 순간 이미 정치적 대표성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설계 밖에 놓아두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서울시당 공모는 여성, 청년, 노동은 공천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면서도 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인은 이동, 교육, 노동, 건강, 돌봄, 정보접근, 재난안전 등 지역정책 전반에서 제도적 장벽을 겪고 있고, 지방의회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예산과 조례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제한경쟁 대상에서 빼놓았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을 말하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은 후순위로 두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접근 가능한 선거운동 환경, 정보 접근, 의사소통 지원, 정치 네트워크에서의 배제 등 많은 취약점은 여전히 현실의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이런 조건을 외면한 채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 규칙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형식의 평등만 내세우는 것이다. 장애인을 일반 부문에만 남겨두는 방식은 참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고려 없이 경쟁만 감수하라고 한 것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청년, 노동의 대표성을 공천 구조 안에서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장애인 대표성 역시 같은 수준에서 다뤄야 한다. 장애인을 공천의 기준이 아니라 사후 고려 대상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포용을 말할 수 없다.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는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후보 추천 구조와 순번 배치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이번 공모 구조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제한경쟁 부문에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 장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순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에도 장애인을 비례대표 설계 밖에 두겠다는 결정을 유지한다면, 이는 서울지역 비례대표 공천에서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주변화한 정치적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당의 공천 기준은 그 정당이 누구를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서울시당 비례대표 공모는 그 질문에 대해 장애인을 여전히 바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방법을 거두고, 장애인을 공천 구조에 함께 구성하는 정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길 바란다.

2026. 3.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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