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5.11 13:26 수정 2026.05.11 14:26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센터는 권리침해 사례 중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연계한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상시 법률자문 운영은 지난해 7월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회장 정승욱)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법적 절차 지원(법률 서류 검토·작성 포함) ▲법적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제도 개선 활동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센터 이재구 센터장은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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