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월 18일 110명의 근로자에게 약 9억 1천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국가의 대지급금까지 부정 수급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사업 중단 이후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으로 청산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지급하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8월 임금을 지급한 23명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총 6천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한 정황도 밝혀졌다.

근로감독관은 피해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에 착안, 두 차례의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법인 자금이 대표 및 가족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익이 발생함에도 체불을 지속하고, 가족생활비와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 부부에게는 1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10차례 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한 약 10억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부산북부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하여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힌 사례다.

이와 관련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 중 다수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고용상황반'을 구성, 실업급여, 재취업 알선 등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부정 수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민광제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고의적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성과이며, 특히 피해자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인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피해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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