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식 상임대표는 “정부는 추경예산에서 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정작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를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선 의정부그루터기IL센터장은 “보건복지부는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정책은 뒷전으로 한 채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즉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은 중구길벗IL센터장은 “이날을 위해 20년간 투쟁하며 기다려 왔는데, 정부가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했다”며 “법 시행 첫날 정부 앞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자연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자립생활 법적지위 관련 예산의 즉각 편성 및 매년 75개소 이상 지정 ▲센터 설치기준의 유연화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한자연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획재정부에도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한자연 측은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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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dnjsxkr2210@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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