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의료지원 기반의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 대응하고, 자립지원과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및 서비스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대규모 수용 중심 시설에서 탈피해,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전문기관 모델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은 의사 1인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기본 인력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적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거주시설 설치 운영 기준과 의료집중 거주시설 시범사업 비교 표 (자료 :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내 중증·영유아·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적정 시설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 의지, 시설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1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5억5,800만 원 규모의 국비(50%)가 지원되며,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 및 대면 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설치 및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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