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 안전관리체계 잘 작동하나' 김미경 시의원 추궁··땅꺼짐 10년간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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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105회 작성일 25-06-12 14:27본문
기사입력 2025-06-11 14:32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실 자료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양시 내 주요 도심과 교차로 등지에서 40건의 지반침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굴착공사 부실, 하수관 손상, 지반약화, 지반침하, 다짐불량, 건축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미흡, 기타매설물 손상 등 단발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반복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2018년 12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2019년 12월 백석동 알미공원 앞 도로, 2021년 12월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2022년 8월 장항2동, 2023년 3월 킨텍스 사거리 GTX-A 공사 구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온수관 파열, 하수도 파손, 집중호우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많은 지역은 퇴적층, 매립층, 풍화토가 혼재되어 기초 지반의 연약성이 극히 높은 구조로 이러한 지형 위에 교차로, 상가,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시설이 들어선 상황은 단순한 토질 문제가 아닌 도시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고양시의 지반침하 사전 예방체계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고양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는 2023년부터 화정동·일산신도시 일원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위, 매립토 층후, 지하시설물 노후도 등 9개 항목을 데이터화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정보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태점검,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탐지 및 복구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또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양시는 지도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목적의 허가·공사 설계 등을 위해서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비공개 방침은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통행로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수 관리 체계와 관련해 “고양시가 수행한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 지점에서 지하수위는 5~16m 깊이에 형성돼 있으며 이는 건축물 기초와 도로 하부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도”라면서 “이처럼 지하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유출이나 고갈이 발생하면 주변 토사 유실과 함께 지반 침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지하수 유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지하수 관측 및 실시간 관리 체계, 유출량 규제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고양시 하수도 현황과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2023년 고양시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약 1,992km이며 그 중 20년 이상 된 관로의 정확한 총연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된 바는 없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는 총 37km, 1,364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52%)이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특히 백석동, 화정동, 대화동 등 하수관로가 집중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경 의원은 △지속적인 지반침하 관련 정기점검 또는 재조사 계획 △시민이 열람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및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공개 여부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지하수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전문기구 또는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지반탐사(GPR) 결과와 연계한 하수관 노후도별 정비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고양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허가, 공사, 설계 등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반조사 용역을 통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도에는 지하시설물의 위치, 노후관 상태 등 보안성이 높은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현시점에서 공개 시 ‘공식 위험지도’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 혼란을 고려하여 현재 비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가능한 공개범위와 적절한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하안전법 의무사항으로 한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5년에 1회 지하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년 자체용역(2억 원)을 추진하여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GPR 탐사를 진행 중에 있고 GPR 탐사구간 및 공동발생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노후 하수관 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관련 “고양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지반침하 발생원인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의 노후 하수관로 953km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4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를 시행 중”이라면서 “지반탐사(GPR) 결과와 연계한 하수도 노후도별 정비 로드맵은 없으나, 지반탐사 시 문제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 관로 CCTV조사,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김미경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지하수 관리체계와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유출 통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나 시장의 공식 답변 어디에서도 해당 질의에 대한 언급이나 입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는 지반침하의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질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하수 유출은 지표 아래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재난으로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지금 대답받지 못한다면 언젠가 지표 위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더 이상 지하안전 관리가 용역보고서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수 유출 통제와 감시 장치는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대응 체계이기에 고양시장은 행정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양시에 지하안전 관리 조례와 같은 독립적 제도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하공간의 구조적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라며 “고양시는 지하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행정은 용역 결과나 일회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GPR 탐사 결과의 연속성 확보와 정보 공개의 한계, 지하수 유출 관리 기준의 부재, 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화 미비, 시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미흡, 문제 발생 시 대응 표준의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하안전은 단 한 번의 허점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에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도시는, 결국 반복되는 사고와 시민 신뢰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과학 기반의 예측과 체계적인 통제를 통해 고양시 지하안전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점이며, 고양시가 앞으로 지반침하를 사후에 수습하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을 앞서 차단하는 ‘전국적 수준의 선제 대응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실 자료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양시 내 주요 도심과 교차로 등지에서 40건의 지반침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굴착공사 부실, 하수관 손상, 지반약화, 지반침하, 다짐불량, 건축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미흡, 기타매설물 손상 등 단발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반복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2018년 12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2019년 12월 백석동 알미공원 앞 도로, 2021년 12월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2022년 8월 장항2동, 2023년 3월 킨텍스 사거리 GTX-A 공사 구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온수관 파열, 하수도 파손, 집중호우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많은 지역은 퇴적층, 매립층, 풍화토가 혼재되어 기초 지반의 연약성이 극히 높은 구조로 이러한 지형 위에 교차로, 상가,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시설이 들어선 상황은 단순한 토질 문제가 아닌 도시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고양시의 지반침하 사전 예방체계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고양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는 2023년부터 화정동·일산신도시 일원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위, 매립토 층후, 지하시설물 노후도 등 9개 항목을 데이터화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정보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태점검,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탐지 및 복구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또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양시는 지도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목적의 허가·공사 설계 등을 위해서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비공개 방침은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통행로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수 관리 체계와 관련해 “고양시가 수행한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 지점에서 지하수위는 5~16m 깊이에 형성돼 있으며 이는 건축물 기초와 도로 하부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도”라면서 “이처럼 지하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유출이나 고갈이 발생하면 주변 토사 유실과 함께 지반 침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지하수 유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지하수 관측 및 실시간 관리 체계, 유출량 규제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고양시 하수도 현황과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2023년 고양시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약 1,992km이며 그 중 20년 이상 된 관로의 정확한 총연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된 바는 없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는 총 37km, 1,364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52%)이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특히 백석동, 화정동, 대화동 등 하수관로가 집중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경 의원은 △지속적인 지반침하 관련 정기점검 또는 재조사 계획 △시민이 열람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및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공개 여부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지하수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전문기구 또는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지반탐사(GPR) 결과와 연계한 하수관 노후도별 정비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고양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허가, 공사, 설계 등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반조사 용역을 통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도에는 지하시설물의 위치, 노후관 상태 등 보안성이 높은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현시점에서 공개 시 ‘공식 위험지도’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 혼란을 고려하여 현재 비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가능한 공개범위와 적절한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하안전법 의무사항으로 한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5년에 1회 지하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년 자체용역(2억 원)을 추진하여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GPR 탐사를 진행 중에 있고 GPR 탐사구간 및 공동발생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노후 하수관 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관련 “고양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지반침하 발생원인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의 노후 하수관로 953km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4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를 시행 중”이라면서 “지반탐사(GPR) 결과와 연계한 하수도 노후도별 정비 로드맵은 없으나, 지반탐사 시 문제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 관로 CCTV조사,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김미경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지하수 관리체계와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유출 통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나 시장의 공식 답변 어디에서도 해당 질의에 대한 언급이나 입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는 지반침하의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질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하수 유출은 지표 아래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재난으로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지금 대답받지 못한다면 언젠가 지표 위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더 이상 지하안전 관리가 용역보고서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수 유출 통제와 감시 장치는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대응 체계이기에 고양시장은 행정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양시에 지하안전 관리 조례와 같은 독립적 제도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하공간의 구조적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라며 “고양시는 지하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행정은 용역 결과나 일회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GPR 탐사 결과의 연속성 확보와 정보 공개의 한계, 지하수 유출 관리 기준의 부재, 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화 미비, 시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미흡, 문제 발생 시 대응 표준의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하안전은 단 한 번의 허점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에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도시는, 결국 반복되는 사고와 시민 신뢰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과학 기반의 예측과 체계적인 통제를 통해 고양시 지하안전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점이며, 고양시가 앞으로 지반침하를 사후에 수습하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을 앞서 차단하는 ‘전국적 수준의 선제 대응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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