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시작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장애인 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장애계의 요구를 모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자연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안정적 교두보 확보를 통한 서비스 양‧질적 강화방안 마련 ▲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권리보장 등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각 정당 대선 후보들도 장애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새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 총 5가지의 공약을 밝혔다.

문제는 선거 이후이다.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반영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장애계 요구의 많은 부분은 아직 ‘공약’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 계획 없이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 역시 방향성은 제시되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에 따른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체계 없이 ‘시설 퇴소’만 강조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새 정부에게 요구한다! 공약은 약속이며, 약속은 지켜야 할 책임이다. 장애인 정책은 시혜나 복지의 영역을 넘어, 권리 보장의 문제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협약을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기틀로 삼는다면,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그리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들은 당연히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개인별 지원을 근간하는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집단 프로그램 중심의 장애인 예산 지원 방식을, 사람 중심적인 개인별 지원과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근간하는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과 개인별 옹호를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끝으로, 발달, 정신장애인 등의 소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안을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21대 대선은 끝났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 실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요구하며, 제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권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시민이다. 이제 권리의 정치를 시작하자!

2025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