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10대 요구 공약과 과제를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유형별·특성별·지역별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약 수립을 위해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쳤고, 10대 핵심 요구 공약과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36개를 담았다.

이번 요구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욕구, 사회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정 장애 유형이나 개별 수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계 공동이익’을 중심에 두고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도·인프라 과제에는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 장애인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을 담았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는 정신·발달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내부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에 대한 공약을 담았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공약 요구안 확정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번 최종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각 정당이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과정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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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의 권리를 대선의제로- - https://www.welvoter.co.kr/4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