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노력이 미흡(중부일보 4월 17일 2면 보도)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투표소 현장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단체 ‘경기피플퍼스트’와 ‘한국피플퍼스트’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랜 기간 그림 투표용지와 투표 보조인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부재해 선관위로서도 쉽사리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전국의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소마다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편의 제공이 거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 투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또다시 좌절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낸 소송과 관련해 패소한 선관위가 상고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피플퍼스트는 2021년 선관위가 투표 보조인 지원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하고자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발달장애인도 보조인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3심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예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터라 실질적인 투표 현장에서의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안형필 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손 떨림이 심해 혼자만으로는 정확히 기표하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플퍼스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선관위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고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수용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