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정책의 전반적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RI Korea는 1954년 설립된 국내 대표 장애인 재활 전문기관으로, 현재 226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6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건강, 교육, 정보, 문화, 사회서비스,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6차 종합계획과 정부의 3대 중점 시범사업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개인예산제 ▲지역사회 자립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각각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장애인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본격화되고 있다.

RI Korea는 정책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총 284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의 필요성·이행 노력·효과성 등도 정성적으로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9월 개최되는 RI Korea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되며, 과제별 전담 부처에 전달되어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RI Korea 관계자는 “정책이 수립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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