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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천 장애학생 학교폭력 묵살, 정신적 고통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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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190회 작성일 25-04-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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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차연)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교육청의 엄중 조치 및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학교 1학년인 청각장애와 지적자폐장애를 가진 중복장애학생 A군이 가해자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 폭행을 당해왔다.

B군은 “너는 왜 지원실(특수학급)에 가냐”고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장애를 조롱했고, 괴롭힘이 계속되자 피해자 A군의 가족은 담임과 상담을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와 분반을 요청했지만,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1월 21일 B군과 C군이 피해자를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고 조롱하며 괴롭혔고, 이를 지켜보던 3명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피해자 A군과 그 가족은 이를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23일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시행했는데,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아닌, 피해자를 장기간 분리교실에 분리했다.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 한 채 졸업한 A군은 여전히 스트레스와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장차연 등은 “학폭 조사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특수교육 관계자의 조력없이 피해자 단독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보호,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2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차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해당 학교와 학폭위는 단순 장단으로 치부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학폭위는 피해자가 명확히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했고, 불안증, 공황증세, 불면증을 겪고 있고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지만,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현재 피해자는 그 당시 겪었던 상황으로 인한 모멸감과 동영상 유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학폭위의 결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에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포된 동영상의 삭제 여부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 또한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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