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학대 가담 종사자 21명 중 4명이 9일 구속됐다(관련 기사 : 장애인시설 속 끔찍한 학대·폭력 "법인 즉각해체하라" https://omn.kr/2c6dj ).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7일부터 한 달간 태연재활원에서 녹화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가해자는 21명이었다. 경찰은 가해자 전원을 송치했고, 이중 4명이 구속됐다.

가해자들은 한 달간 적게는 10차례, 많게는 140차례 가까이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녹화된 시점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은 시설 종사자 80여 명, 거주인만 180여 명이 넘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한 달간 많게는 140차례 학대 사실 확인... "무거운 죗값 치러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규모 상습 학대 수사를 벌여 그동안 수백 건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로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자녀나 형제자매가 잔혹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아픔으로 가해자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해 왔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거주인 자립대책을 요구하며 2개월여간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날 가해자 구속소식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피의자들 모두가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태연재활원자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울산지부(울산장애인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뿐만아니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혀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울산시는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대위는 "피해거주인들이 아직도 학대당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사회 자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