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두리 기자 | 장애인 교원의 차별없는 근로환경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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